현재 담뱃값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정확한 금액과 날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뱃값인상 언제부터일까요?
정부는 내년 중에 담배가격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정확한 금액과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는 일정 패턴이 있었기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된 후 현재까지 담뱃세가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2024년 중 담배가격을 올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담뱃값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담뱃값을 10년 주기로 대폭 인상했는데 1989년 처음으로 담배에 대한 소비세가 도입된 후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네 총 7차례에 걸쳐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인상날짜 | 가격 | 세금 |
1989년 1월 | 800원 | 360원 |
1994년 1월 | 1,000원 | 180원 |
1996년 1월 | 1,300원 | 644원 |
1999년 1월 | 1,600원 | 795원 |
2001년 1월 | 1,800원 | 934원 |
2002년 2월 | 2,000원 | 1,110원 |
2004년 12월 | 2,500원 | 1,565원 |
2014년 1월 | 4,500원 | 3,318원 |
2004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가 상승했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는 담배값인상에 대해 기재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주기로 담배가격이 약 2배 정도 상승한다는 것을 예측해 2025년 담배가격이 8,000원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흡연자인권연대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인권연대에서는 각종 기업들의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담배로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금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 원에서 1165억 원까지 줄였고 내년에는 12.2%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에 흡연단체에서는 막상 금연 정책에는 소홀하며 담뱃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는 서민에게 세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인상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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