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50채 신도시 전세 사기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인천 '빌라왕'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탄에서 대규모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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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가구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을 해 피해자 수십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메신저 공개 대화방에서 유사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동탄신도시 일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인천에서 최근 두 달 동안 3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추가 피해가 나오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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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동탄신도시 전세사기에 대해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화성 동탄 병점, 수원 일대 오피스텔 250여 채의 가구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을 하고 부동산은 다른 인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도망을 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부동산을 인수받은 사장은 상황을 모르는 채로 인수를 받았으며 받고 보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고동탄신도시 전세사기 기사를 통해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에 대해 임차인들은 전날 저녁 법무사가 보낸 단체 문자를 통해 상황을 처음 인지했으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6월 1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순위가 보존되지 않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를 친 부부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사기는 고의성이 필요한데 입증이 매우 어려워 문제라고 합니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회사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전수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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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혐의 등으로 사건을 정식 입건하여 사기를 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 정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차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도 변제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해 빨리 소유권 이전 받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를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