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이유와 시간표 총정리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철도 공사와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될 예정입니다.

철도 파업 이유

철도파업의 가장 주된 이유는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도파업 이유 첫 번째는 코레일과 SR의 업무를 합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를 문제 삼았는데 현재 SR이 운영하는 STR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KTX는 서울역을 기반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을 통해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SRT와 KTX의 현행 병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정부가 노선을 조정하면서 SRT의 경부선 운행이 줄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에서 부산 운행을 줄이는 것이 부산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할 뿐 아니라 전라, 동해, 경전선도 하루 2회 운영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서행 KTX를 운행할 경우 수서에서 부산 고속열차 운행을 축소할 필요가 없고 전라, 동해, 경전선에도 더 많은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수서행 KTX를 운행해 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지만 국토부는 수서역에서 KTX를 운행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존 틀을 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SRT와 KTX의 선로 사용료와 승차권 요금 체계가 다르며 차량 정비 문제 등이 있어 수서역에서 KTX를 운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를 대신할 수서행 KTX를 투입해야 함과 동시에 KTX와 SRT 노선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1차 총파업을 시작하고 국토부도 입장 발표를 했는데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 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파업 이유 두 번째는 노사 간 교섭사항입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 시행과 직무급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코레일 노사는 4조 2교대 근무를 시범운영해 8월에는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승인이 없이 도입이 됐으며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가 떨어지면서 잦은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결국 국토부는 2023년 1월 17일 코레일에 3조 2교대로 환원을 명령했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근무형태 무단 변경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과장금 19역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파업 이유는 직구급제 도입문제입니다. 직무급제는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2급 이상 직원에게만 성과연봉제로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어 3급 이하의 전 직원들에게 확산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 운행 시간표

철도파업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고 수도권 전철은 운행률이 83%,

KTX의 운행률은 76%, 여객열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의 운행률은 68% 로 떨어져 전국적으로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니그리니의 핫이슈